한은 대출 금리 동결
한국은행 금융 통화 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연 3.5%로 유지하였습니다.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를 동결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유지을 전하면서 통화 정책 방향 의결문 전문을 공개했하였습니다. 물가 상승곡선이 침체 흐름을 유지 하겠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관망하였으며,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다양한 성장 흐름이지만, 성장세가 점차 침체 할것으로 예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위축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과 투자 위축이 이어지면서 성장 곡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 지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 이라고 추측 하였습니다.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한국은행도 인정했듯이 현재 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수출 부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이 약세를 보이면서 ‘상저하저’ 관망에 좀 더 힘을 받고 있는데, 수출 주도형 성장은 사실상 끝났다는 국책 연구 기관인 산업연구원 진단과 비슷한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산업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8%로 세계 교역 증가율(3.1%)보다 낮았으며 한국 은행 자료에도 최근 10년간 수출 성장률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주도형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 일것이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긴장의 완화로 내수의 소비 촉진이 발발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 합류한 박춘섭·장용성 신임 금통위원의 취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관심사입니다. 박 위원은 기획 재정부 ‘예산라인’ 출신으로, 취임사에서부터 긴축 기조에 따른 경기 부담을 언급하는 등 ‘비둘기파’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에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장 위원은 뚜렷한 성향을 보이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자문기구에 몸담았던 만큼 실물 경제와 경기 침체를 경계하는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중앙 은행이 금통위의 다음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는 7월에 시작되는데, 이때까지 기준 금리가 3.50%로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인하할 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관망을 내놓고 있다고합니다.
일전의 기준 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한 것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넘을 것으로 것으로 에측되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었습니다. 금년 성장률은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방역조치 완화 이후 나타났던 펜트업 수요의 둔화와 그간 금리 상승의 영향 등으로 소비 회복률이 약화되면서 당초 예상(1.7%, ‘22.11월 관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오름세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과 가공 식품 가격 상승 확대 등으로 지난해 12월에도 5.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월중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4.1%로 11월 4.3%보다 소폭 낮아지고 단기 기대 물가상승률도 11월 4.2%에서 3.8%로 위축되었지만, 두 지표 모두 여전히 높은 추세입니다.
금리 변동성 재고
앞으로 소비자 물가 증가률은 1~2월 중에도 5% 내외를 상회하다가 이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외 경기 약화폭,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전가 정도,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움직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에너지 비용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상 부담을 정부와 공공 부문이 일정 부분 흡수하면서 상승폭이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점차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내 물가 상승률의 침체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환율과 국제 원자재 비용의 경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중반으로 줄어지고 국제 유가도 70달러대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지만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방역조치 완화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보제공 : 이지론 (ezloan.io)
